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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86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서울고등법원 1961. 9. 28고지 4294민항504결정

선고일	1962.12.24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독일민법 제883조 독일민법 제888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부동산등기법 제191조 ...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없이 가등기이후의 본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3.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제 3자등기명의의 직권말소의 허부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669 판결

[가옥명도][집18(1)민,196]

사유만으로는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원고의 본소명도청구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대법원판례(1949.4.2 판결)는 가등기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된 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위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본원결정(1962.12.24 결정 4294

민재항 675 사건 참조) 이전의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해석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선고일	1970.03.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나항윤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6조

판시사항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는 물건 취득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대법원 1971. 3. 24. 자 71마105 결정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264]

그렇다고 원심결정이 4294민재항 제675호(1962.12.24.고지) 결정의 법리에 위반된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접수번호 제11,385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 결정에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선고일	1971.03.2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주재황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사건명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부동산등기법 제54조 부동산등기법 제55조

판시사항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4.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4293민상599 판결(판례카아드 8066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4)919면) 1962.12.24.자 4294민재항 675 결정(판례카아드 7981호,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3조(4)692면) 1975.12.27.자 74마100 결정(판례카아드 11082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173, 판결요지집 부동산등기법 제175조(5)710면,

선고일	1970.10.07 [민사] 항소사건
법관	문영극 박우동 김상훈
변호사	이원홍 정연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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